“주거서비스의 체계적 공급과 전달을 통한 주거서비스의 사회적·정책적 기반 마련과 함께 신성장동력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주거서비스 소사이어티(KHSS)’의 초대 상임대표로 선출된 하성규 상임대표(현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는 이 단체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 같이 제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하 대표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주거서비스를 통한 신성장동력과 신산업 창출, 주거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기반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사업에 매진할 계획을 밝혔다. 하성규 상임대표를 만나 출범배경과 핵심사업, 운영방침 등을 들어봤다.
주거서비스 체계적 공급 전달 ... 다양한 주체 참여 ‘거버넌스 구축’ 심혈
사회·정책적 기반 조성 박차 ‘한국형 모델 구축’ 위한 연구 학술행사 추진
-주거서비스란 무엇을 말하는가.
▶주거서비스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주택, 복지, 공동체 등 크게 세 개의 핵심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물리적 실체로서의 주택은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와 불량화가 진행된다. 이처럼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주거서비스의 핵심은 주택 개량과 유지관리, 안전점검 연관 서비스 등 물리적으로 주택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거서비스의 또 하나의 중요 분야는 주거복지 서비스다. 주거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연계를 비롯한 보육, 교육지원 연계, 구직알선 등 고용지원, 임대료 지원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다.
공동체와 연관된 서비스는 이웃 간의 갈등 해소와 지역사회 참여 지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주거서비스는 지금까지 주로 공공적인 성격에만 국한돼 논의됐지만, 최근 주거서비스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이 정리되는 주거서비스는 크게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된다. 공공 부문은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와 LH 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주택 관련 공사들이 맡고 있으며, 민간 부문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주택사업자와 기업 등 다양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민간 부문 주거서비스는 생소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의 주거서비스 산업이란 소비자의 주거 가치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선진국의 경우 주거서비스는 소비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주거 수요에 대응해 주거와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상품개발과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임대주택 기획부터 개발, 관리운영, 입주자서비스, 자산관리, 유동화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을 사업화하고 있다.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한국은 아직까지 주거서비스 공급과 전달 체계가 정립돼 있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한국주거서비스 소사이어티는 생활의 질을 가늠하고 웰빙의 기초가 되는 주거서비스의 체계적 공급과 전달을 위한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태동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주거기본법을 제공하는 한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거급여나 뉴스테이 등의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은 기존의 공급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주거서비스 향상이라는 정책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주거 의식도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해 가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각계 주거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주거서비스의 당면 과제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주거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교육, 신산업 발굴, 인력창출 등 지속적으로 주거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주거서비스를 공공지원과 민간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주거서비스의 사회, 사회, 경제, 정책적 기반 조성과 주거 생활수준 향상을 선도하기 위해 단체가 설립됐다.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주거서비스 영역은 단순히 정부와 공공 부문만의 참여와 노력만으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웰빙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주거서비스 관련 학회부터 기업,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신성장동력과 신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선진국의 경우 주거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를 융합한 신산업으로 주거서비스의 산업분류체계를 만드는 한편, 이에 맞는 새로운 인력 창출과 교육이 체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이와 함께 주거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형 주거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관련 연구와 교육, 학술행사 등 다양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서비스 이슈를 논의하는 토론회와 정책 제안 세미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택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공급 일변도에서 관리와 주거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는 만큼 주택산업을 거주자의 삶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주거서비스 산업으로의 방향 전환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주거서비스가 국가 산업분류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현재 몸담고 있는 주택관리연구원을 소개해 달라.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주거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3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주택관리 분야 연구기관이다.
현재 연구원에서는 주택관리와 관련한 학술적, 실무적 연구를 바탕으로 건설과 공급 위주에서 유지·관리로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주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주택의 선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주택관리 정책과 기술, 공제, 안전보건과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를 비롯해 주택관리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교육방안,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용역사업과 학술대회, 연구발표회 등도 개최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주택관리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법·제도, 정책 개선방안 마련 등의 주택관리 연구와 주택관리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안 마련 등의 교육프로그램 연구다.
이외에도 서비스업 안전보건 연구와 공제상품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 안전보건문화 센터와 공동주택관리지원 센터, 교육연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업 안전보건문화 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정책방향과 연계해 건물관리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안전보건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안전보건 영역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센터는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연구 센터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 등 주택관리 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하면서 주택관리 교육 시스템의 확립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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