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차 드론 지능형 교통 등 핵심과제 선정 투자 강화
전기 수소차 개발 전기열차 도입 ... ‘친환경’ 정책 기술 추진
콜드체인 클러스터 등 첨단단지 선정 ‘물류산업 선진화’ 지원
-항공·도로·철도 등 국내 교통 SOC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 달라.
▶그동안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 등 혁신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펼쳐 효율적인 교통물류 체계를 조기에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인구와 국토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통시설은 아직도 선진국 대비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극심한 수도권 교통혼잡 개선과 노후 SOC의 유지보수, 교통안전 등 다양한 투자와, ICT 기술을 활용한 운영 효율 극대화 전략과 함께 관련 R&D 확대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통산업의 미래가 변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정책에 대해 설명해 달라.
▶교통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해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도시부 혼잡개선, 교통복지, 안전강화 등은 더욱 발전시켜 많은 국민이 행복한 교통생활을 누리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통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자율주행차, 드론, 지능형교통(ITS)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 전기·수소차의 개발·보급 지원, 소음 및 온실가스배출이 적은 전기열차 도입 확대 등 친환경 교통정책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유라시아 시대에 대비해 한반도 중심의 국제 교통물류망 비전(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을 마련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등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교통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무엇인가.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를 1.6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철도분야도 테러 등 대형사고에 대비해 탑승 전 보안 검색을 도입했으며, 항공·공항 부문도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보안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대도시권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GTX 및 수도권 광역철도망, 대도시권 순환도로 등 광역권 교통망을 적기 구축하고, M-버스 확대, 2층버스 도입, 증차 등 광역버스 수송력 확충과 환승시설, 배차조정 등 운영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항공·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해 신공항, 제주 2공항, 울릉·흑산 등 공항시설 확충을 통해 여객운송 능력을 높이고, 국산 소형항공기(KC-100)을 상용화 하는 등 민간항공기 제작 기술력 확보와 항공 정비시설 자립을 위한 정비업체 육성, 기술개발 등으로 항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도 운송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업종체계 개편, 진입규제 완화 등 발전방안을 마련해 화물운송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고, 과적, 불법증차 등 불법관행도 근절할 계획이다.
또 고급형 버스·택시, 콜버스 도입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카셰어링, 앱기반 콜택시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물류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물류기술 및 물류시장 선진화가 시급한 이유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정부는 물류산업을 7대 유망서비스 산업의 하나로 선정해 관계부처가 함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관계부처가 함께 단기간에 실현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했고, 8월에는 2025년까지의 중장기 물류정책 비전인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서비스 경제발전전략과 국가물류기본계획 모두 급변하는 시장환경을 반영해 신성장산업 육성, 첨단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물류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첨단 물류기술의 활용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미 DHL,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유통 물류기업은 드론배송, 물류로봇 등의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도 드론 배송를 위한 시범사업을 지난 3월부터 5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 R&D로 자동피킹로봇, 셔틀로봇 등 물류센터의 자동화 기술을 개발해, 물류센터에 설치된 테스트베드에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형전기차, 삼류전기차 등 새로운 수송수단에 대한 관련 규제도 개선하는 등 물류기업 기술개발을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물류시장의 선진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최근 전자상거래 급성장과 유통 물류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물류시장도 수출입 물류(B2B) 중심에서 소비자물류 생활물류(B2C) 시장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반영해 지난 8월 유관단체와 합의를 통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복잡한 업종체계를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 완화 등으로 물류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신선물류를 위한 콜드체인 클러스터(인천신항), 유통 물류기업이 함께 입주 가능한 도시첨단 물류단지(6개소 선정) 등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지원하고 있다.
-교통망이 자동차 중심의 현실에서 추가적 도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주시고, 향후 교통산업 정책의 방향을 설명해 달라.
▶국내 도로망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선진국 대비 보급율은 아직 낮은 편이며, 도시부 정체와 지방부 교통 불편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도 낙후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대도시권 지정체 해소, 안전·운영 개선 등을 위해 추가적인 도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만, 당면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 간선철도, 도시철도, 대중교통 시설 등 다른 교통 SOC를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가 크므로 수단 간 균형있는 투자가 중요하다.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화물 이동을 지원함이 교통 투자의 기본 방향이다.
2020년에는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 이내로 연결하고 인구의 96%가 30분내 고속도로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며, 안전한 교통생활을 위해 노후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교통사고 예방 관련 투자에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자율차, 드론, ITS 등 첨단 기술과 교통이 융합된 새로운 교통체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항공교통정책과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 등 항공교통산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항공여객은 LCC 운항 확대, 아시아권 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2011년 이후 연평균 8.9% 성장해 2015년 8,941만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항 인프라 확충,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이용자 편의 제고, 항공안전?보안체계 강화 등 다각적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의 항공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을 지난 6월 발표하고, 김해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인천공항의 단계적 확장 등 지역별 항공수요 증가에 맞추어 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체계 일환인 철도교통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략은 무엇인가.
▶철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는 철도안전성 향상, 서비스 고속화, 서비스향상을 위한 경쟁도입, 선진 기술력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중요성이 높은 안전과 관련해서는 예방적 사고?장애 관리체계를 구축해 인적오류, 차량 시설 관리 등 철도사고 원인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철도 사고 사망자 저감을 위해 안전시설 투자 확대, 종사자 역량 강화, 시설 차량 유지보수 효율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망의 고속화를 통해 시속 200km 이상의 고속화된 철도를 이용하는 인구비율을 8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한 지역의 철도를 고속철도망과 연결하고, 기존 선로를 개량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미래지향적인 철도발전을 위해 선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늘이고, 관련 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발전된 IT 기술을 활용한 무선통신 제어시스템 개발, 초고속열차 기술 개발 등 미래선도형 기술개발을 통해 관련 시장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호 차관은 ...
▲1958년 전북 익산 망성면 출생 ▲1976년 금오공고 졸업▲1985년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행정고시 28회 ▲1991년 영국 리즈대 교통계획학 석사 ▲2006년 건교부 토지정책팀장 ▲2008년 국토부 건설산업과장 ▲2009년 외교안보연구원 ▲1910년 서울지방항공청장 ▲2011년 국토부 철도정책관 ▲2012년 광운대 부동산학 박사 ▲2013년 국토부 대변인, 항공정책실장 ▲2014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http://www.asiaherald.co.kr/news/2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