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과거보다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더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13일부터 보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내용이 변경(추가·변경공사)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도 증액토록 했다.
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은 효력을 무효화 하고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그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의무를 전가하던 원사업자에게는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지급토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규정 마련 △원사업자 보험료지급 및 정산의무 부여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조정 요청권한 부여 △특정보증기관 지정행위 제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련법령 준용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 관계자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지속되어온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피해예방 및 권익이 향상되는 가하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안전점검 강화로 근로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4만여 회원사에게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을 적극 알리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전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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