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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herald.co.kr/news/2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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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규제 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정책펀드의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바이오 분야의 경우 7년 이내 예외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벤처투자펀드 출자 구성을 민간과 해외투자자 등으로 다각화 하고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 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스타트업들의 투자자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와 투자 유치 역량강화를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투자자들의 모험자본으로써 기능 강화와 민간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회수 시장의 활성화와 순환형 구조가 완성되는 모양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도입된 액셀러레이터 제도가 시장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기존 세제 인센티브 외에 펀드 조성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법인도 출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 기능 수행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벤처경력과 산업계 전문성을 가진 스타트업 육성 역할 및 수행 촉진을 경험한 벤처기업의 추가적인 VC설립을 장려하고 다양한 투자 이벤트를 통해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스타트업 초기 투자에 유리한 컨버터블노트(Convertible Note), SAFE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회계처리, 표준계약서 등 활용 지원 등이 발표되었으며 O2O 서비스 · 핀테크 등 융합 신산업분야 등의 원활한 투자 지원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제한 업종도 정비되었다.
컨버터블노트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선정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세부 결정 사항은 향후로 미루었다. 이는 전환사채와 비슷하나 법적 요건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해외에서는 스타트업 투자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오픈형 CB'라고도 불린다. SAFE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Y컴비네이터의 투자방식으로 미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증권이며 CB나 컨버터블 노트와 달리 사채가 아니므로 만기와 이율은 없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전문가들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에 발맞추어 투자 생태계의 성장 및 글로벌화에도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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