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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8/03 여의도 김박사

2017 한국 경제에 대한 예측 #41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부자증세

요즈음 정부의 슈퍼 부자 증세를 놓고 이런 저런 말들이 너무 많네요. 대부분의 여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고주들의 프로퍼간다가 된 느낌도 들고요. 심지어는 자료를 짜맞춘 듯한 느낌도 많이 드는 기사도 접하게 됩니다.

부자증세 이론적 배경

토마피케티는 극단적인 소득재분배의 불균형은 경제공황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1928년, 2007년 경제위기가 오기 1년 전에 미국 소득 상위 1%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25%에 육박했지요. 자본소득이 늘어나고 노동소득이 줄어들어 99%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어 모든 기업이 불황을 맞이한다는 것이지요. 마치 칼마르크스의 자본론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훨씬 이전에 영국의 고전경제학자인 맬더스는 최상위 계층의 소비성향은 평균보다 낮고, 최하위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높아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최하위 계층, 즉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불균형으로 상위 1%의 소득비중은 OECD국가중 2위에 해당하는 최고의 불균형 나라입니다. 토마피케티의 이론과 맬더스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나라 내수부진의 원인이 밝혀지는 셈이지요. 바로 극심한 소득불균형이 이유인 것이지요.

법인세, 소득세, 실효세율

한 경제지에서는 대기업이 분할을 검토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데이터를 기사화하였더군요. 바로 OECD국가중 GDP대비 법인세 부담수준이 우리나라가 4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외국 데이터와 OECD의 파일을 엑셀로 받아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첫번째가 명목세율(지방세포함) 이고, 두번째가 실효세율, 세번째가 한계실효세율입니다.

녹색이 OECD 평균이고 빨간색이 한국입니다.
명목세율은 말 그대로 법정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 및 조세특별조치등에 의해 세금감면을 받은 것이고
한계실효세율은 초과이익분에 대한 실질적 세금적용률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어려우시더라도 색깔로 한국의 순위(빨간색)와 국가간 평균값(녹색)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렇게 법인세율이 낮은데 조금 올리는 것을 가지고

기업 분할이니,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느니
세계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데 우리나라만 높이는 역방향이니,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난리 들입니다.

법인세율을 높이면 벌어지는 현상

아무도 말하지 않는 법인세율을 높이면 벌어지는 현상을 말씀드리지요. 다음 글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높아지면 실제 기업들이 하는 행위를 묘사한 글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의 여러가지 기사를 보면 광고주들인 대기업을 위한 프로파간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맺음 말

언론의 문제점인 인덱싱이론에 따라 우리나라 언론들은 소득불균형에 대해 이슈화 하지 않고 있지요. 소득불균형이 어떠한 재앙을 가져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편에 미디어와 인덱싱이론을 설명한 이유입니다. 낙수효과, 성장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경제정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지요.

내수와 소비 진작없이 저성장을 탈피할 방법은 없고,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이 바로 소득의 불균형이라는 것을 모든 언론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에디터 : 여의도 김박사

우리나라 4대 일간지의 경제과학부 기자, 외국계 부동산 헤지펀드 근무를 거쳐 현재는 외국계 회계법인에 근무 중이며 블로그(Blog.naver.com/daniel907)를 통해 골프 및 경제 관련 글을 게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