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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18  박나현 기자, 김남형 인턴
‘카카오 모빌리티’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
- 택시 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

▲ 카카오와 택시업계 (출처: 카카오 모빌리티)

 

지난 15일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출시 공식 발표 이후 택시업계와 갈등 양상을 보여 왔다. 법적인 측면에서 택시 업계는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객 운수법을 근거로 카풀 서비스가 불법임을 주장하여 파업과 시위를 통해 카풀 서비스를 반대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는 돈을 주고받는 유상 운송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법적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유상 운송에 대한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규정되지 않아 양측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하루 2번으로 카풀의 수를 제한하고, 직업이 있는 사람만 카풀 운전을 허용하게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택시 업계는 카풀 서비스에 대한 완전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예정대로 서비스를 런칭했고 택시업계는 파업과 시위, 그리고 두 명의 분신으로 반대를 이어 나갔다.

 

하지만 택시 업계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카풀에 찬성하였으며 승차 거부, 선별적으로 승객을 태우는 택시 기사의 행동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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