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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타다) |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금지법 제정이 임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 적용 시점을 1년 6개월 뒤로 미뤄 당장 타다 서비스가 중단되진 않는다.
법안소위는 법안 시행 시기를 원안의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늦췄고, 영업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타다에 1년 반 안에 택시 면허에 기반한 플랫폼 택시로 전환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렌터카에 기반한 타다의 서비스(‘타다 베이직’)는 지난 10월 기준 가입자 125만 명, 드라이버 9,000명, 차량 1,400대를 돌파했다.
이번 여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된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 요건이 축소된다.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렌터카를 빌리거나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공항, 항만 조항에는 항공기,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달았다. 목적, 시간제한 없이 차량 호출이 가능한 현재 방식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되고, 택시 기반 '타다 프리미엄'과 공항 이동 서비스 '타다 에어' 운영은 가능하다.
박재욱 VCNC 대표는 개인 SNS에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혁신 경제를 구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며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에 택시 사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남겼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10일 종료된다. 연말부터는 정치권이 총선정국에 돌입해 국회가 사실상 휴지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일각에선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안이 연내 통과돼 내년 공포될 경우 타다는 2021년 하반기부터 불법이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본회의 표결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정위는 지난 5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타다 금지법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특정한 여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에 대해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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