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7.(수), 지식재산을 통해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2024년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내부 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 전략 및 10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심사·심판 분야]
첫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행정 혁신을 통해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이차전지 산업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 확대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핵심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24.2월 말 공고)하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24.2.19)하는 한편,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24.2.26)하여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 검색·상품분류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 및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심판 서류와 증거목록의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및 첨부서류 자동 분류 확대 등 디지털 심판시스템도 고도화하여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심판의 품질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분야]
둘째, 보호·창출·활용 全 분야를 아우르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산업재산정보법 제정, 지식재산을 통한 첨단기술 해외 유출 방지의 문 열어
보호 측면에서는,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 공유센터에 기술과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파견하여 방첩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에 맞춰 첨단기술 보유기업 DB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경제 안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관세청과 협력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및 위조상품 통관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을 도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최대 2천만 원)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식재산 침해 수사·조사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5.8억 건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미래 먹거리 발굴
창출 측면에서는, 디지털 시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특허전략개발원 내에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하여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조사·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경쟁국·기업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R&D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한다.
또한 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전북·부산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추가하여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 인력이 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특허 출원 이후 무분별한 발명자 추가·삭제 방지 등 진정한 발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여 연구자들의 혁신 의욕도 고취한다.
혁신기업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지식재산 직접 펀드 114억 신규 예산 투입
창출된 우수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이전, 기술 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 개발을 연내에 완료하고, 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지식재산과 기술시장 전반으로 확산한다.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114억 원의 모태펀드 특허 계정 예산을 신규 투입하여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지식재산 전문성을 갖춘 민간 투자기관이 유망 IP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뿐만 아니라 IP 전략을 총괄하고, 특허청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협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관계 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첨단기술 분야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도 도입하여 우리 기업의 스케일업을 돕는다.
[글로벌 환경 분야]
셋째,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빈틈없는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촘촘한 지식재산 지원망 구축으로 수출드라이브 가속화
개별국 지원의 IP-DESK를 광역형 해외IP센터로 개편하여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 현지 지재권 단속기관과의 협력도 아세안 국가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서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IP스타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약 20%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해외 현지 지재권 단속 협력국 : (’23) 인도네시아 → (’24~) 베트남·태국 등 아세안 국가 전체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23) 678개 社 → (’24) 809개 社
이와 함께, 중동·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는 등 행정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통해 전략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올해 예정된 IP5 청장 회의 국내 개최(서울, 6.18~20), 태국·영국과의 FTA 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지식재산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우리 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한다.
* (사우디) 심사지침서 개발, 국제특허 조사·예비 심사기관 업무 수행 지원, (UAE) 5명 4차 심사 지원단 파견, UAE 신규심사관 교육 위탁 수행,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지원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여 수출드라이브를 가속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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