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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무총리(출처: 아시아헤럴드) |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했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들에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을 더욱 잘 대변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부처 간 협의/협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존 전담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지난 2월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57건의 과제를 접수해 검토 중이며,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 사업부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 각각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민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치를 건의했고, 지난 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번째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입을 전격 결정하여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기업 간담회에서 정 총리는 "포스트 코로사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신산업 분야 협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각 기업이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낸 1월부터 신산업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로 도입해 지금까지 ICT·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 자유 특구 등 4개 분야의 총 239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하여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국과 비교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빠른 심사가 가능한 우리만의 독특한 모델을 정립해 승인 기업들은 2,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20여 개 기업은 이미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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