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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herald.co.kr/news/2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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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는 작은 도시국가지만, 홍콩과 세계경제포럼(WEF)과 스위스 금융 그룹(UBS)에서 선정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 1~2위를 겨루는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미국계 기관인 스타트업 게놈(Startup Genome)에서 발표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에 따르면, 2017년 싱가포르는 기술 메카 실리콘 밸리를 제치고 창업 인재 세계 1위 국가로 선정되었다.
이 같은 창업 선진국으로서 싱가포르의 면모는 정부주도하의 개방경제체제에서 압축 성장에 있다. 2014년 리셴룽 총리가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대한 실생활과 개별 산업의 접목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스타트업 육성 단지를 구축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창업에 투자했다. 2016년에는 핀테크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안을 발표해 사업자들이 새로운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자유로운 법적 공간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 덕에 싱가포르는 정보기술(IT) 분야 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국립싱가포르대학교(NUS) 기업가센터의 조사 결과 싱가포르 IT 스타트업들의 53%가 5년 이상 살아남았다. 국내 IT 스타트업의 생존율이 4년 뒤까지 생존할 확률이 36%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인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는 명암이 있다. 530개 싱가포르 IT 스타트업 중 56.8%인 301개 기업이 고용도 10명 미만에 연평균 성장률도 지속 가능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한 정부 지원 속에서 기업들이 특별한 생존 대책이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 지도의 안전한 창업 환경이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돼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등의 딥테크(Deep Tech) 분야에서는 여전히 개발 초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 8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규제 샌드박스가 언급됐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은 법적 규제에 매이지 않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모델을 시험해 볼 수 있게 된다.
현 시점에서 국내 창업 생태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연 규제 완화이다.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창업생태계에 단비 같은 뉴스인 셈이다. 하지만 좀비 기업의 발생을 막고 기업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효성 없는 규제 철폐와 함께 기업이 자체적인 생존전략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 내실 있는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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