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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11/28  여의도 김박사
2017 한국 경제에 대한 예측 #54 벤처지원

요즈음 정책들을 보면 제가 블로그와 책에서 주장했던 이야기들이 하나 둘 실행되어 만족스러운 한편 불안함을 금치 못합니다.

 

2000년대초 일어났던 ‘닷컴 열풍’은 우리에게 ‘벤처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창업 열풍에 코스닥 상장만 하면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까지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났지요.

 

정부가 지난주에 혁신기업에 30조원을 공급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조성

△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정부와 민간 매칭 방식으로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추가 조성해 기술혁신형 기업 등에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20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해 혁신모험펀드가 투자하는 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며 혁신기업의 핵심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11년 만에 부활하고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 4대 패키지도 준비한다는 내용입니다
4대 패키지에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확대(400만원→1천500만원), 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이 포함되며

 

▲ 그림 [연합뉴스]

 

 

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은 창투조합처럼 조합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개인 출자금의 10%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창조기업, 혁신기업으로 이름 바꾸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벤처기업, 창조기업, 혁신기업이라는 이름보다 스타트업이라는 일반적인 고유명사로 불리우지요.

 

제가 제 책 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강의, 컬럼 등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무척이나 강조했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청년에게 실패할 권리”를 주자 였지요.

 

안정된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공시족이 취준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 부모가 창업을 반대하는 나라,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 하는 나라, 실패를 용서하지 않는 나라-이런 나라는 정말로 미래가 없는 나라라고 끊임없는 비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부국의 조건으로 △영토 (중농주의) △재물 (중상주의) △노동력(자본주의)을 꼽았지만, 이제는 부국의 조건이 바로 그 나라의 청년의 인구와 활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의 책 등에서 중국, 미국, 인도, 남아프리카가 21세기 주목받는 나라이고 이유는 인구비중 중 청년인구의 비중이 높은 나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청년의 인구가 저출산으로 날로 줄어가는 마당에 활력마저 잃어 가고 있지요.

 

 

말라가는 개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천이 말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정한 경쟁이 없어진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부의 세습과 더불어 미국은 기술에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빼앗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혁신기업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중국의 모습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징 중심에서 서북쪽으로 15Km 떨어진 곳, 잘 조성된 숲길 사이로 다양한 스포츠 시설들이 보이고 젊은 남녀들이 하나, 둘 팀을 이뤄 운동을 즐기고 있으며 마을 곳곳에는 스타벅스, 버거킹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커피와 독서로 여유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영락없는 대학 캠퍼스의 모습이지요.

 

이곳은 바로 베이징시 하이뎬(海淀)구 둥성(东升)진(镇, 읍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정부가 만든 과학 기술 산업 단지 ‘둥성 과기원(东升科技园, 이하 동승과기원)’입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약 200개의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이곳에 입주해 있고. 12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약 3만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상장 기업들과 갓 시작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한군데 뒤섞여 있지요. 대규모 IT 산업 단지이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입니다. 이곳은 스타트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주거지원

과기원 부근의 아파트들을 스타트업 직원들에게 시세의 절반 가격에 임대해주는 동시에, 외지에서 온 젊은이들에게 일정한 쿼터의 베이징 호구(户口,후커우)를 지급합니다.

 

2. 인큐베이터 운용

인큐베이터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 기관들을 연결해주고, 다양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편안한 환경에서 창업에만 몰두,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승과기원 인큐베이터는 베이징 내 30여 개 인큐베이터와 투자 기관이 공동으로 만든 공공 창업 보육 기관으로 지난 2015년 중국 정부가 대중 창업에 드라이브를 건 이후, 줄곧 베이징시의 창업 허브 중 하나로 손꼽혀 왔습니다.

 

3. 정책지원

과기원은 올해부터 입주사들에게 일부 세금을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된 세금이 회사의 계좌가 아닌 직원들의 ID카드로 입금되고 이 카드를 이용하면 과기원 내 음식점을 비롯해 마트, 세탁실, 노래방, 헬스 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4. 금융지원

과기원은 현재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4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각각 20~30억 위안 규모입니다(정부, 투자기관들과 연계). 스타트업의 가능성에 따라 외부 엔젤 투자자들과 연계, 시드머니부터 최대 시리즈 B 단계까지의 투자를 진행하고.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들과 비교해 후속 자금 조달에 유리한 구조라고 합니다.

 

5. 상생구조

현재 과기원에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크고 작은 업체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견 기업은 일감을 과기원 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몰아주기도 하고, 아예 직접 투자하기도 합니다. 업체 간 인재의 이동도 꽤 자유로운 편이어서. 함께 성장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15년 시진핑 주석이 창업을 강조하면서 갑자기 창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많은 중국 지방정부와 관련기관들이 창업자를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고. 중국의 창업 열풍은 결코 1~2년 만에 생긴 게 아닙니다.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육성하는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부국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청년들의 활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개천에서 많은 용이 나올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정책, 금융, 세제, 인큐베이팅 등 통합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미래의 먹거리가 바로 청년의 활력에서 시작된다는 인식아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요

“100명의 스타트업을 지원해서 1명이 성공하면 1명이 나머지 99명을 먹여 살리고, 노동력이 취업으로 연결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어나서 저성장을 탈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열풍의 진원지는 현재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늘 말하듯이 자기의 땅에 투자하는 나라는 그 미래가 무척이나 어둡습니다. 한국의 골드만삭스라고 칭하면서 증권사 5개가 자기자본의 2배를 기업어음으로 조달하는 초대형 IB가 등장했지만 부동산에 어떻게 투자할까 고민하는 나라는 그 미래가 암울합니다.

 

부동산의 나라가 아닌 청년과 스타트업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인보다 청년 창업지원 금융인이 더 활성화 되고 많아지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디터 : 여의도 김박사

우리나라 4대 일간지의 경제과학부 기자, 외국계 부동산 헤지펀드 근무를 거쳐 현재는 외국계 회계법인에 근무 중이며 블로그(Blog.naver.com/daniel907)를 통해 골프 및 경제 관련 글을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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