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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9/30  김남희 기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규제에 스타트업계·전문가 우려의 목소리 높여
- 1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이 될수도.. 오는 국감에선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줄줄이 증인신청 '기업 길들이기'라는 비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로고 (출처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과도한 플랫폼 규제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국내 스타트업 단체 중의 하나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플랫폼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각종 규제 방안은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켜 자칫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매출액 100억원만 넘어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1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고 호소했다. 코스포는 "현재 국회에는 스타트업까지 겨냥한 규제법안 수십개가 발의되어 있다. 또한 10월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때리기'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에 이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줄줄이 증인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기업 길들이기'라고 비판받는 행태가 스타트 업들에까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과 일본, 미국 등의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가치가 수만분의 1에 불과한 스타트업까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규제비용이 높을수록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가로막아 시장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빅테크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지만, 정부 부처별 무분별한 규제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은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하는 우리 플랫폼 기업의 발목만 잡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무분별한 규제와 정치적 보여주기식·이벤트성 국정감사를 지양해 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편, 코스포는 지난 2016년 9월 출범한 국내 최대 스타트업 창업가 커뮤니티다. 컬리·직방·비바리퍼블리카 등 스타트업 회원을 주축으로 구성되어있다. 


최근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스타트업 업계는 규제 등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스타트업은 대기업들의 선택과 투자에서 밀릴까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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