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5(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목) 경제정책 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12(금) 한국 개발연구원(KDI)에서 부총리 주재로「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낮으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기존 지원은 단절·축소되는 반면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은 부족하여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현행 중소기업 정부 지원은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 선별과 성장에 대한 유인 제공이 충분치 않아 기업들이 현행 유지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 6.2%
주된 요인은 세제 혜택(58%)·금융지원(15%)·판로지원(15%) 順 (‘21년, 중견련 조사)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단절형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민간 선별 역량을 활용하고 성장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부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 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가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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