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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7/24 진승근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 ‘스타트업 비자’ 시행 연기
– 미 국토안보부, 폐지도 고려하겠다고 밝혀

지난 1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 프로그램의 시행을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추가 검토한 뒤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미국 트럼프 정부 ‘스타트업 비자’ 시행 내년 3월로 연기(출처: Pixabay)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세계 창업 인재를 유치하고자 만든 이민 제도로 정식 명칭은 ‘국제 창업가 규칙(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이다. 이 제도는 당시 미국 정보기술 및 벤처캐피털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나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라 시행도 되지 못하고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아메리카온라인(America Online, Inc.) 창업자 스티브 케이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조치는 큰 실수"라고 말하며 "이민 기업가들은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벤처캐피털협회의 CEO 바비 프랭클린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이 우수한 기업가를 유치하기 위해 애쓰는데 미국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출범 초기에 이슬람권 사람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지난 4월에는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H-1B) 심사를 강화해 외국 전문직 인력의 미국 취업을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조치까지 더해져 미국 주요 IT 기업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심각한 내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과연 반이민 정책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