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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4/14  이호재 기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 참여자들의 역할 상호 개방
- 투자 자율성 높여, 다양한 시중 자본 벤처투자 영역 유입 유도

▲ (출처: pixaba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하여 독자 법안화하는 제정법인 「벤처투자법」을 만들었다. 주요 골자로는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지난 2월 11일 공포돼 8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안은 법안이 위임한 범위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참여자 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특히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 참여자들의 역할과 업무 영역을 뚜렷이 구분했던 것과 달리, 상호 간 일정 수준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상호 영역을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 운용사로 벤처투자조합 설립을 허용해 벤처캐피탈과 후기 성장 단계 자본 시장 간의 협업도 촉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개인과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영역이던 개인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이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창업투자회사와 유한회사형 벤처투자사까지 확대되고, 액셀러레이터가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 자본금을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보육 관련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 기업 인수 목적 회사 등 보유를 전면 허용하며, 벤처투자 주체들이 창업 초기 투자부터 후속 성장‧M&A 투자까지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시중 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 시 벤처투자조합과 피투자기업이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후속 투자가 불가능 한 부분을 성장 단계에 맞추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완전히 허용하고, M&A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조합의 경영지배목적 지분보유 기간 제한(7년)을 폐지하게 된다. 또한 벤처투자조합별로 창업자‧벤처기업에 40%를 투자토록 규제하는 방식에서 운용사가 관리하는 전체 투자조합 합산금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40%를 투자토록 하되, 개별 조합은 20%만 충족토록 해 운용사가 조합별 투자대상 차별화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개인 투자조합에 대해서도 벤처투자조합과 유사하게 창업자‧벤처기업에 50%를 투자한 이후에는 투자 대상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그 밖에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최소 조성금을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추고 전문 개인투자자 제도도 2년마다 요건을 재확인하는 확인제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등록제로 변경해 투자 참여자들의 진입 및 유지 장벽을 낮춘다. 


이는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5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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