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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3/08 이경호 기자

일본, 거대 IT기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신법 신설
-30억엔 이상 온라인 쇼핑몰 대상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 장려

일본 정부는 2021년 2월 1일부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디지털 플랫폼 사용자 간의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신법(거래조건의 공개, 공정성 제38조)’을 시행했다. 대규모 일반 상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및 앱스토어 사업자가 대상이 되며, 법에 따라 위반 시 징계의 대상으로 지정된다.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정보검색, SNS 등 사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시장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반면 일부 마켓에서는 이용 약관의 변경, 거래 거부 사유 등 거래 투명성이 낮고, 제품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합리적인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디지털 플랫폼의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높이기 위해 거래 조건 공개, 운영 공정성 보장, 운영 현황 보고, 평가 및 평가 결과 게시 등이 포함된 조치가 제정되었다. 디지털 플랫폼 제공 업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시키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법은 2020년 5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약 2년 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놀라운 성장에 고려하였다. 거대 IT 기업이 소비자의 편의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한 시장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플랫폼 기업과의 비즈니스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지 출처: www.chamberofcommerce.org

새로운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은 일반 온라인쇼핑몰과 앱스토어이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은 일본 내 상품 판매 매출 3,000억엔 이상, 앱스토어는 일본 내 매출 2,000억엔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거대 IT 기업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온라인 쇼핑 및 앱을 판매하는 회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업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로 지정된다.

지정된 디지털 플랫폼 제공 업체는 거래 조건과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용 약관을 공개하고 변경 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경제산업부 장관이 수립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인 절차를 통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업체의 보고 및 평가는 자체 평가의 현황과 함께 경제산업부 장관에게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고서에 근거한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일본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더 투명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정부는 " 디지털 플랫폼 제공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제공업체와 제품을 제공하는 사용자 간의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정부의 참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독점 행위에 대한 높은 제재를 포함하여 대형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검색 엔진, 우편 주문, 멤버십 기반 교환 사이트(SNS) 등의 사업에 있는 "플랫포머"라는 거대 IT 기업에 대한 대규모 IT 규정하라고 규정하였다. 높은 시장 점유율과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양의 개인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쟁 정책의 관점에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도 30만 명이 거대 IT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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