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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herald.co.kr/news/22010
발행일: 2017/04/21
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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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법정은 Uber(이하 우버, 택시 공유서비스)에 대해 이탈리아 전국에서 영업 급지령을 내렸다. 기존의 택시들과의 불공정 경쟁을 일으킨다는 이유에서이다.
판결에 따라 우버 어플리케이션은 이탈리아에서 전격 금지되며 광고 또한 할 수 없게 된다. 뿐 만 아니라 기존의 이탈리아 택시 노조 측 피해보상 청구도 받게 된다. 로마 법정은 우버에 현지시간으로 7일 판결을 낸 후 열흘 간 사업 철수 준비 기간을 내렸다. 우버 측은 이에 항소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기존 택시 운전사들은 우버에 대항해 여러 차례 파업을 해왔다. 그들의 불만은 우버 운전사들이 택시 자격증이 저렴한 시골에서 자격증을 구입하고 이를 사용해 도시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우버가 해외 진출에 있어 문제점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런던의 블랙 캡(black cab) 운전사들은 우버를 금지시키자는 차원에서 시위를 해왔다. 그들은 우버에 대한 느슨한 규제와 기존의 택시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과세율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우버 측 대변인은 “이탈리아 사법부의 판단에 크게 놀랐다” 면서 “우버는 이탈리아인들에게 신뢰할 만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버는 해외 택시 운전사들과 상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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