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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8/09  안소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지원 서비스업' 신설
- 관광산업 범위 커진다.

▲ 출처 : pixabay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지원 서비스업'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시행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으로 한정돼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돼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광 지원 서비스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했다.


관광 지원 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포함돼야 한다. 관광산업 특수분류에는 쇼핑·운수·숙박·음식·공연·문화·오락 레저·장비 교육 등 관광과 관련된 대다수의 사업이 포함된다.

 

관광 지원 서비스업 신설에 따라 그동안 관광진흥령법을 적용받지 못했던 업체들이 관광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들은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관계자는 “관광 지원 서비스업 신설로 관광진흥법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업체가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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