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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6/01  이호재 기자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도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출처: pixabay)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이하 ‘실증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개별 연구자 등이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 시, 전(全) 분야에 대해 현행 법령상 허가 등에 관하여 근거가 없거나,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일지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실증을 허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의 실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존 5개 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작년에 지정된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가 그 대상이 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추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증 특례의 신청 절차, 심사 기준 등 실증 특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실증 특례 수요 기술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실증 인프라와 연계를 통해 신기술 창출에 있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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