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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06 이호재 기자

신사업 규제혁신 정책 선도국가 영국의 전략은?
- 신사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

▲ (출처: 영국 Government Commercial Function Testing and piloting Services Guide)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부분과 신성장 동력을 찾아나서는 방안에서 유럽 각국은 특히 스타트업에 집중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네트워크 조성 등 생태계 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중 특히 영국은 생태계 구성에 맞물려 규제혁신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영국은 지난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혁신 백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영국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혁신창업 강국’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 정책 마련을 선도해왔으며 작년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경제, 고령화 사회, 클린 성장, 미래 이동성 4대 분야의 신사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자세히 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장기적 규제혁신 전략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확립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영국은 태동기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민간 자문기구인‘미래규제대비위원회(Regulatory Horizons Council)’와 범부처가 협력하는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확립했다.

두번째로 신사업 관련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기해야 함을 알렸다. 영국에서는 규제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 테스트 시범사업(pilot an innovation test)’을 통해 규제설계 과정에서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영향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규제개혁에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지원이 필요하며, 영국은 2018년부터 규제기관이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규제 개선 프로젝트를 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제기관 선도 기금(Regulators' Pioneer Fund)’을 도입했으며, 지방정부에도 확산할 계획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동 기금을 통해 금융회사의 행정부담 간소화를 위한 디지털 규제 보고 시스템(Digital Regulatory Reporting)을 개발 중이다.

네번째로는 신사업 추진 관련‘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데이터혁신윤리센터(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 등 ‘사전 공론화 채널’을 통한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래규제대비위원회’를 통해 향후 공론화가 필요한 규제 이슈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선제적 전략은 한국에도 설명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과의 규제혁신 정책 비교 및 시사점에 대한 사항은 중소기업 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