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생태계의 활력이 저하되고, 창업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역동성 저하로 경제 구조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양적 확대에 대비한 질적 혁신의 미흡함을 인지하고 정부에서는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에게 중요한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은퇴자 및 선배 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소득공제율은 1,500만 원 이하는 100%,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는 50%, 5000만 원 초과시에는 30%이지만, 향후에는 3000만 원 이하 100%,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70%, 5000만 원 초과시 30%로 개선하는 안을 포함했다.
또한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되어 과거 투자 시점 기술개발 단계 등에 있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에서 제외한 것에서 진일보 했다.
여기에 더해 혁신적 아이디어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 인해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 · 발행 한도가 완화되고, 금융 · 보험, 부동산, 도박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크라우드펀딩을 모두 허용하는 등 업종 규제를 풀어주며 발행기업의 연간 자금조달 한도(現 7억 원)를 소액공모 한도(現 10억 원) 확대와 연계하여 상향 검토한다.
또한 창업 7년 내 기술 우수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금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향후 선순환 고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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