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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herald.co.kr/news/2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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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1년까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특히 기업들에 필요한 데이터와 산업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의 연계,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3년간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의 추진전략으로는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 ▲공공데이터로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지원 ▲효과적인 데이터 연계, 활용으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 도모, 총 3가지이다. 추진전략에 따라 총 15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신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양적 중심의 데이터 개방에서 벗어나 자율 주행이나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주제 영역 데이터(6개 영역 46개 과제)를 중점 개방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정형데이터, 융합 데이터의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 융합이 더욱 용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데이터 표준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기업에 대한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모든 시기를 아우를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가공기업 및 성장단계별(스타트업→도약→성숙)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강소 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요 시스템을 고도화할 때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데이터를 활용할 때 적정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촉진을 위한 데이터 바우처·데이터 거래소 확대 운영을 통해 유통 생태계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인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 국가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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