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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빔 사진 |
택시를 타기에는 애매하고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를 갈 때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떠오르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란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을 말한다. 최근 공유경제 트렌드의 확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대신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2030 젊은 세대가 강남 일대나 대학교 캠퍼스 근처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이미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이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국내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7년 7만 5000대, 지난해 9만 대에 머물렀지만 2022년 20만 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재 ‘킥고잉’, ‘씽씽’, ‘라임’, ‘고고씽’, ‘빔’ 등의 국내외 다수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권에만 적어도 1만 대 이상의 공유 킥보드가 보급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아이티 기업과 자동차 브랜드까지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8월 제주도에서 ‘아이젯(I-ZET)’이라는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선보인데 이어 9월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 부근과 혜화역 부근으로 서비스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전동 킥보드에 대한 관심은 불과 1~2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갑자기 성장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규제 완화를 꼽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안 개정으로 인하여 최고 속도가 시속 25㎞, 총중량 30㎏ 미만이면 자전거와 같게 취급된다. 지금까지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고 만 16세 이상이어야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었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자전거도로에서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지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최근 2년 만에 약 4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수칙은 오히려 후퇴하였다. 현행법은 자전거 운전자도 헬멧 착용을 권고하지만 오토바이와 달리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법개정 이후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와 비슷하게 취급하여 헬멧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완화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도로 위에서 헬멧을 쓰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퍼스널 모빌리티에 맞춘 규정을 바탕으로 기본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 기존 원동기 규정에 전동 킥보드를 끼워 맞출 게 아니라 퍼스널 모빌리티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단 뜻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퍼스널 모빌리티 기본법의 내용을 꾸리고 있다. 이제 착수한 단계라 아직 어떤 내용들이 법에 포함될지는 알 수 없지만 통행 방법 등 최소한의 안전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거의 관리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법 제도와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직 미흡하다. 정부에서는 공공성과 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포함한 법 제도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하고 이용자들 또한 성숙한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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