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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2/07  송효진 기자
규제에 막혀있던 대한민국 스타트업, 샌드박스 시행으로 숨통 트일까?
- 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
- 2월 중 약 20건의 신청 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 특례 적용

지난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 혁신 관련 4개의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월 17일,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 시행될 예정

 

주요 제도는 아래와 같다.

 

ㅇ 규제 신속 확인 제도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할 경우 정부로부터 30일 이내 회신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확인하고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임시허가 제도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울 때는 임시 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ㅇ 실증특례 제도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에는 일정 조건으로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된다.

 

▲ 규제 혁신을 위한 특례 제도(출처: 과기정통부)


이러한 규제 특례 부여 여부 심사를 위해 부처별 분기별 1회 이상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수시 개최한다. 그뿐만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와 병행하여 지원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후속 조치 또한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 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규제 장벽에 막혀 있던 기업들도 더욱 유리한 환경에서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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