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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herald.co.kr/news/2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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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많은 강의와 컬럼을 섰지요. 그 이유는 중국이 한반도 정세에 그 만큼 중요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핵과 ICBM 그리고 대북압박정책에 대하여 쓰려고 합니다.
중국의 딜레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라고 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하려고 하자 중국이 반발하고 있지요. 북한을 압박하기 보다는 대화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대화를 주장했던 10년의 역사를 보면 큰 결실을 거두지 못했는데도 왜 중국은 대화를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일까요? 북한에 대한 원유 중단을 하면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데 왜 중국은 북한에 끌려갈까요?
중국의 악몽
북한은 연일 ICBM을 쏘아 올리면서 미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은 넘어서고 중국이 정한 레드라인, 즉 6차 핵실험은 교묘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ICBM 추정사거리는 미국 본토를 충분히 타격할 만한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북한의 시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직접 대화를 위한 구애로도 보이지요. 만일 북한이 미국과 비밀리에 직접대화를 하고 ICBM을 포기하는 대가로 핵보유국과 중단거리 미사일 보유를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핵보유국으로 체제의 안정을 확보한다면, 미국과 직접 교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경제개방을 서두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악몽입니다. 북한이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으로 경제를 개방한다면 중국은 코앞에 적을 두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많이 있고, 이미 중국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남북한 10.4 선언이지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대통령은 한반도 3,4자 회담을 합의 했습니다. 4자회담은 남북한과 미중이지만 3자 회담은 남북한과 미국의 회담이지요. 중국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제외한 3자 회담을 제안했다는 것을 안 중국의 당혹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또한 2007년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김계관 전 외상이 행한 연설은 중국을 격분하게 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북한이 핵을 갖도록 미국이 용인해 준다면 북한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중국에게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 순간이었지요.
중국의 선택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대규모 탈북인들이 중국으로 국경을 넘어와 중국 동북성들은 큰 혼란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지도 두려움의 대상이지요. 북한이 만일 미국과 비밀 협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중단거리 미사일을 확보하고 중국을 견제한다면 그야말로 악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순간 중국이 치루게 될 비용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 입니다. G2로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에게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이 세계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대 입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인 것이지요. 이번 사드의 사태에서도 보듯이 한국은 결정적인 순간 미국을 선택할 것이기에 중국은 지정학적인 위험 때문이라도 북한이 아무리 몽니를 부려도 북한을 결코 압박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맺음 말 사드 사태로 경제보복을 한국에 가하는 중국은 다음 두가지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북한 정부에 중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 정부에게는 미국 편향적인 정책에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인지 확인 시키려는 정책이지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관광수지에 대한 압박 뿐 이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의 원자재와 기술에 대한 도움이 절대적이니 그 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국의 선택이 다가오는 순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에디터 : 여의도 김박사 우리나라 4대 일간지의 경제과학부 기자, 외국계 부동산 헤지펀드 근무를 거쳐 현재는 외국계 회계법인에 근무 중이며 블로그(Blog.naver.com/daniel907)를 통해 골프 및 경제 관련 글을 게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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