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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4/24 허지수 기자

금융위, 국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 제정 중
- 각종 규제 면제, 자금 조달,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강화 등 핀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

▲ 금융위원회 로고 (출처: 금융위원회)

핀테크 시장 자체의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규제가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었다. 이에 최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 관련 사업의 규제를 유연화할 것을 약속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20일 서울 마포구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핀테크 기업인 예비 창업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최대 4년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에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입법형태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 인가와 영업 규제 면제를 통해 혁신 서비스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도권 금융회사들과의 혁신기술 위탁 테스트가 지난 10월부터 총 8건이 진행되었다.

또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 및 자금조달 활성화, 가맹점과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강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확대, 레그테크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등도 주요 방안이다.

다만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나 전업주의 등 특례에 적용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금융 시장에 혼란을 가할 경우 특례적용이 배제된다.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등 외국 금융 당국과의 협약을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의 마케팅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핀테크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융합기술 분야에서 총 45억 원의 예산으로 6개 과제가 이미 공고된 상태이다.

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는 핀테크 분야의 창업이 늘고,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