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24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05건의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총리실 · 관계부처 협업으로 창업 관련 363개 업종을 점검했으며, 86개 업종에 대해 105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창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창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2017년 12월 중기부·창업진흥원 창업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의 54.2%는 2014~2017년간 창업환경이 변화 없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식하고, 90.8%는 이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창업 관련 업종 전반을 검토하여 창업 규제 105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소규모로 쉽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는데 방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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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혁신의 중점 방향 논의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출처: 연합뉴스) |
먼저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시장수요·신기술 등을 고려하여 18건의 창업 가능 업종이 신설되고,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신제품 출시 근거가 마련된다. ‘능력 있는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전공·경력·업력 등의 과도한 창업 자격 요건이 27건으로 완화된다. 또한 ‘1인·소규모’로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인력·자본 요건이 완화되고(42건), 시설·장비를 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쉽고 간편’하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인허가·서류 등 창업 절차 또한 간소화될 예정(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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