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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11/15 박현정 기자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나서
- 연평균 7~10%씩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증가- 세계지식재산권 기구와 협력 나서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베트남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총 출원 건수는 5만 8217건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2011~2016년) 연평균 7~9%씩 증가되었다. 베트남 지식재산국은 이 중 2만 5893건에 대해 그 권리를 부여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발급 건수 증가는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2011~2016년)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출처: NOIP)

2016년 기준 베트남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출원 건수는 총 5706건으로, 이 중 외국인 출원 건수가 4820건으로 전체 대비 약 84%를 차지했다. 베트남 특허권 출원 주요 외국 국가로는 일본, 미국, 한국, 중국 등이며, 한국은 3위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제약, 화학, 기계설비, 소비재 부분 등의 순으로 출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등 개인 및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모조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베트남 유통업체들은 모조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베트남 소비자들 역시 위조 제품의 품질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가격이 저렴하고 외관상 진품과 구분이 불가능해 위조품 구매가 만연하고 있다.

Revulytics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7년 전 세계 대상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부문에서 6위를 기록했으며, BSA Global Software Survey는 베트남의 무허가 소프트웨어 설치 비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세계 평균인 3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IP) 보호 및 관련 법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지재권 등록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표권의 경우 출원부터 발급까지 통상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지재권 등록 절차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보기술분야와 같이 일부 산업의 경우 지재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전문 인력 및 해당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재권 위반 법 시행에 있어서도 많은 규정이 불분명하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협력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초,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세계지식재산권 기구와 만나 서로간의 협력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베트남 쩐비엣탄(Tran Viet Thanh) 차관은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y) 사무총장에게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 협약 참여를 돕고, 해당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달라고 하였고,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y) 사무총장 역시 이제까지 베트남과 WIPO 간의 협력 증진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양측 간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2일 열린 세계지식재산권 총회에서 유엔 베트남 대표부 즈엉찌융(Duong Chi Dung) 대사가 2018~2019년 동안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 및 활동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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