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과 경제의 타임머신 – 못다한 이야기 (Director’s Cut) #11] 트럼프의 전략과 경제 : ② 트럼프 당선 배경 및 한국에 미칠 영향 ::::: 세상을 바라보는 열린신문 아시아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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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12/15 윤승환, 정승원

[전략과 경제의 타임머신 – 못다한 이야기 (Director’s Cut) #11] 트럼프의 전략과 경제 : ② 트럼프 당선 배경 및 한국에 미칠 영향

이제 트럼프 개인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트럼트 당선의 배경과 더불어, 그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먼저, 최근 미국 경제의 양극화 흐름이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배경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 경기는 2008년의 리만 사태 이후 7년 넘게 회복 국면이 지속되었지만, 일반 가정 중 실제 수입이 증가한 비율은 20% 에도 못 미친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상위 1% 의 부유층이 전체 미국 소득의 20% 가까이를 독점하여, 이 격차는 2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도리어 거꾸로 돌아간 상황이다. 오바마의 경제 회복 정책이 서민 가구의 경제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며, 이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막가파’ 트럼프가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게 된 것이다.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안전 운전을 강화해 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서는 의회 예산국과 조지워싱턴대 규제연구센터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2009~2015년 동안 사회ㆍ경제적으로 유의미한 파급력을 갖는 주요 규제 560여개를 새로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도입한 규제보다 50%나 많은 규모로,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 최다 규제를 도입한 미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렇게 추가로 도입된 규제로 인한 미국의 국가 비용은 연 2조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규제가 미국이 기업 수익은 감소하고, 성장률, 물가, 금리 모두 올라가기 힘들어진 저온경제(低溫經濟)에 돌입하게 된 주요 원인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규제에 반대하며 기존의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30년 이상 손대지 못했던 법인세를 대폭 감세하여 성장률을 4% 이상으로 높이고, 향후 10년간 1조 달러를 투입하여 사상 최대의 인프라 투자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처방은 19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이 시기는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을 맹렬히 확장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즉, 자신이 경제 정책으로 혜택을 보던 황금시기의 정책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이것이 그의 전략적 배경인 것이다.

한편 트럼프는 국내의 규제는 풀겠다고 하면서 대외 규제는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한국과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45% 의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해 왔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중국 경제의 GDP 성장률은 현재의 6~7% 수준에서 그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2015년말 현재 전체 수출액 중에서 대(對) 중국 수출 비중이 25% 나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곧바로 엄청난 타격을 입힐 문제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등이며, 그 다음으로는 애플, 삼성을 위시한 전자산업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입장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경제적인 이슈는 지출 측면에서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의 부담, 무역 측면에서 미국 내 수입규제로 인한 자동차, 전자산업 등의 피해 최소화, 그리고 미국 내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통신장비, 건설장비 등 수출 증대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한 마디로 나쁜 일은 많고 좋은 일은 적은 ‘흉다길소 (凶多吉少)’ 의 형국이다.

하지만 이상의 경제적 이슈보다 가장 큰 이슈는 현재 한국 국내의 정치적 불안 상황 및 이로 인한 대(對) 트럼프 대책의 컨트롤타워 부재일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016년 11월 17일에 뉴욕 트럼프타워를 전격 방문하여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와 회담을 가졌다. 트럼프와 직접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일본의 정보력과 최고 지도자의 발 빠른 대응력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트럼프가 당선된 것에 대해 한국이 당면한 문제보다 당선 이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내부의 혼란만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 역시 그저 간절히 바라고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길 빌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 페이스북 - 일본 아베 총리와 찍은 사진, 2016.11.18]